법령 병역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병역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초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서교 1 청담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강문대 1 기문주 1 신헌준 1 나천수 1 오두진 1 강처목 1 우덕성 1 박상기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2년

2018년

3.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78, 2017. 9. 26., 각하
  병역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
   민법 병역법

2013년

2005년

2003년

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4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2년

8. 서울지법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가합14728 판결：항소(변경),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2,3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지방자치법

2000년

9.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8(1)민,105;공2000.6.1.(107),1158]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16819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1;공1995.8.15.(998),27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1988년

11. 수원지법 1988. 9. 7. 선고 88가합216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2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0년

12. 대법원 1960. 3. 23. 선고 4292형상1019 판결
  [병역법위반][집8형,036]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